지방소멸, 이대론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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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이대론 막을 수 없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었으나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었고, 인구와 경제활동의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72%, 경제성장률의 **70%**를 수도권이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경쟁과 부동산 가격 폭등, 세계 최저 출산율,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었으며 수도권 집중 해소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 건설 이후 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 집값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