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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범기 불태운 학생들 벌금 100만원 확정

by ©℗®™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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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5852?sid=102

 

대법, 욱일기 불태운 대진연 회원들에 벌금 100만원 확정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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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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